정부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해 12일 공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골자"라며 "그런데 중수청은 '검사가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현재의 검사-수사관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노종면 의원도 SNS를 통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 방안에 대해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본다"며 "수사사법관이 수사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나왔으니 치열하게 토론해 당정청의 조율된 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정부의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검찰은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구성된다. 특히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는 한편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원들, 각 당의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들, 원내, 정책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여 빨리 얘기해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정 간 이견 없어…함께 논의해서 종합된 안" 진화
다만 이날 한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안을 발표했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당 의원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마치 당정 간에 검찰개혁 관련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며 "정부에서 준비해서 안을 발표했고, 상당히 당과 함께 논의해서 종합된 안"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거나 결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것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 그런 측면의 대안은 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SNS를 통해 "검찰개혁법의 정부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라며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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