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도심 광장에 활과 화살이 날아든 사건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경찰청은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건 당시 현장에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있었고, 인근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강 실장은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하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군 복무·예비군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언급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강 실장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훈련장 시설과 장비가 미흡하다는 현장 지적도 많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현역병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에는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주민 정책도 회의 의제로 다뤘다. 강 실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준 273만명(전체 인구의 5.3%)에 달하고,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안에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전략적·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정당한 절차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하면서도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재외동포청과 함께 과기정통부, 산업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종합 외국인 정책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