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위원장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송 위원장과 윤건영 의원을 포함해 김한규·윤준병·이해식·김문수·송재봉·이상식·임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김승수·김은혜·박수영·배준영·서일준·강명구 의원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합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3대 1·±50%)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26년 2월 19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은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획정안 제출을 선거일 6개월 전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정 시한을 넘기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해져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의 입법 지연이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침해는 물론, 선거범죄 처벌 공백과 지방자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도 강하게 압박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에 그치지 않고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돈 공천 추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자가 489명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소선거구 중심 제도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