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엔 “문명국의 수치”…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성 보완’ 평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통합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선택 이후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참모들 가운데 대통령에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추가 특검은 국민 통합의 흐름과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제하는 게 좋고, 거둬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 보복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 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치 보복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과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열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문명국의 수치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거둬들여 달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려를 전달하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며 “해당 부분이 보완돼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방식이 헌법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철학적 논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 ‘계엄 사과’ 장동혁엔 “내란 단절 더 과감했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집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과감하게 표현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당명까지 바꾼다는 상황에서 왜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정당 해산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다”며 국민의힘 역시 통합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버릇처럼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통합의 장애물이라는 허탈감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정당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며 차기 개헌에서 관련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예산 34억원 증액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예결위원장이 ‘걱정 말라’고 하더니 전액 삭감했고, 이후 쪽지 예산으로 본인 지역구에 34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해당 예결위원장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방향을 분명히 잡고 잘하고 계신다”며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