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국세청은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 등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행위 130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20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 운영한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 접수된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올해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진행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고,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하고,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신고 적정여부를 계속해서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서울·수도권 등에서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351건·844명을 송치했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지난 9일까지 총 481건·92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수사 진행해 137명을 송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11월 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2025년도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회사가 기존에 진행해 왔던 자체점검(국토부 이상거래 의심 건, 신규 사업자대출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