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입법예고 이후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당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꽤 오랫동안 보완수사권은 배제되는 것이 좋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며 "보완수사권은 이번에 발표된 입법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논의할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라며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두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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