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실제 편성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화·예술계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추경 편성 시를 전제로 했지만,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이자 새해 시작 보름만의 언급이어서 정치적·경제적 찬반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경 편성 입장인지, 문화·예술 지원 '원포인트' 추경인지를 묻는 질문에 "문화·예술 관련한 부분만 콕 집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 보다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여력의 예산 혹은 민간 투자가 더 들어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문화·예술 지원을 명목으로 한 제한적 추경 필요성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나온 만큼 재정 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추경 검토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에서 검토를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경 현실화 시 우려되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환율은 지금 외부요인이 많은데 안에서 통제가 될지는 별개로 판단할 부분"이라고만 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추경 편성에 기우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실제 편성 여부는 물론 그 집행 시점이 언제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문화·예술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가능성 등을 조심스럽게 띄웠지만, 실제 추경 논의가 구체화할수록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 재정 투입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둔 여권이 적극 가세할 경우 추경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상반기 집행 추진 시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기조에 역행하고, 물가 상승 우려 등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편성 예산의 70% 가량을 상반기 조기 집행, 민생경제를 부양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굳이 추경을 선거 전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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