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1월 16일, 오후 04:3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2차 종합 특검법을 가결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 특검 후속 수사를 위해 다시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를 맡기는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사건 구명 로비,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150일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정당 국힘(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막을 순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으로 김건희-박성재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 없이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결시키고 2차 종합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차 특검법 종결 투표와 본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정상 6·3 지방선거 국면 내내 특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구조”라며 “국민 혈세로 프레임을 만들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논평을 냈다.

여야는 정교유착 특검을 두고서도 힘 겨루기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에 대해 한꺼번에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든지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해 별도의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주당 인사들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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