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핵심 국가라는 점에서 사실상 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재확인한 발언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모든 반도체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전면 시행은 유예하고 생산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 발표된 대만과의 무역 합의는 이 같은 전략이 구체화된 첫 사례로 꼽힌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은 공사 기간 동안 기존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공장 완공 이후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이 기준이 향후 한미 반도체 협상의 기준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 행정부 관계자는 대만과 동일한 조건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협상 결과가 일괄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 관세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약속만 확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