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드러난 시험문제 불법 거래와 유출 사례들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해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K-컬처(문화)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가짜 한국상품 문제도 언급했다. K-뷰티(화장품)와 K-푸드(음식)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비서실장은 가짜 한국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