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금융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금융위 소속 인력을 파견 받는 등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 등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정부 부처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행장 등 참석자들과 지방은행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어려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고·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금융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비롯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부담 완화 △정책자금의 지역은행 배정 확대 △보증서 대출 배율 조정 △예금보험료 산정 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상품의 연체 반영 방식 개선 △지방채(지역은행 채권) 발행 여건 개선 및 조세 지원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지역 실수요 반영 등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을 더 많이 담당할수록 연체율 등 지표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는 ‘같은 잣대’의 공정이 아니라 출발선이 다른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가 큰 금융기관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와 기준을 재설계해 금융위·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처의 반대 논리와 제약 사유가 제시되면 그에 대한 재반박 근거와 대안을 함께 보완하며 협의를 반복해 결론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을 차등적으로 우대해 지방으로의 투자와 자금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는 시대”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과 중앙을 잇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금융위·재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경과도 피드백하면서 지역금융 활성화 과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