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 안팎에서 검찰개혁 후퇴 우려가 이어졌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수청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책 디베이트 형식의 공청회를 진행한다.
정책 디베이트란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초대해 토론을 벌이고 의원들은 질문만 하는 형태의 의원총회를 말한다. 일반 국민과 당원도 유튜브 델리민주 채널을 통해 시청과 질의가 가능하다.
쟁점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이다. 범여권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 수사사법관이 지금의 검사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공소청법 역시 공소청 검사의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초안으로 보고 공청회 등을 거쳐 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정청래 대표는 전날(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처리하겠다"며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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