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이 않냐"며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멋대로 (무인기 북한 침투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를 군이 왜 포착하지 못했는지도 물었다.

안 장관이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겠죠.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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