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 증액을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문화·예술 예산 필요 맥락…靑, 추경 확대엔 선 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문화예술계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통상 있는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통상 있는 만큼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언급됐으나, 지난 15일 이후 5일 만에 다시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식한 발언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추경은 정부 예산 추가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국회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예산이다. 다만 해당 발언이 보도된 이후 국고채 금리는 상승폭을 키웠다.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653%로 전 거래일 대비 0.088%포인트(p) 급등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동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차원에서 제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숙소가 없다고 하더라”며 “실제로 가능한지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옥 숙소도 있고 품격도 충분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동은 상징성이 큰 곳”이라며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 일본 총리도 안동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역사적 시설물인데 너무 오래 방치된 것 같다”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나 다름없는 곳”이라며 “과거 중국 정부가 항일 유적 노출을 꺼렸지만 최근에는 태도가 달라진 측면도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존 협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중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측 지역에 무인기를 보낸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의 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 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그는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그때는 이번처럼 단순히 ‘스크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좋은 제안을 묵살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공공기관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2차 종합특검법’ 통과…국무회의 자막 생중계 첫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해당 법안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의 수사 기간과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특검 정국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KTV를 통해 방송된 국무회의 생중계에서는 실시간 자막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시청자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빠르게 운영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실시간 자막 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이나 오디오를 TV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던 폐쇄자막 시스템을 생중계에 접목시킨 것으로 속기사들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막방송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폭넓게 국무회의를 접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와대는 향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을 물색해 AI 자동 자막 서비스 시행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