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주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직후 대만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대미 투자와 연계한 반도체 관세 면제 혜택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만을 언급하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미리 다 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인용하며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대미 통상) 기준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통상 환경에 대해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라며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 연루를 막을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