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일본 기준을 그대로 맞추면 (환율이) 1600원이 돼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 7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 성장도 회복되는데 환율은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환율 상승이) 여러 분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놓고 일각에서 외환시장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며 "정치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해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몇 조, 몇 십 조 원씩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축 공급 있고, 주택 많이 가진 사람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어"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진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의)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공급에는 신축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찾고 있다"고 했다.



"원전 필요하면 안정성 포함해 검토…국가계획 뒤집으면 예측가능성 떨어져"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추세나 에너지의 미래를 고민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 낮에는 발전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 되는데 다른 때는 안 되는 문제,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나의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문제가) 너무 이념적으로 닫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군다나 국가계획이 확정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신규 원전 2기가 포함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원전 시장도 엄청 많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이 남아있느니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美반도체 관세 심각하게 우려 안 해…협상 과정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을 두고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가 될 텐데 100%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선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이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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