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명쾌한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하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정구속은 당연하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다.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민 의원은 한 전 총리를 '내란부(우)두머리'라고 지칭, "내란 청산 시작"이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뻥"이라고 썼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할 예정인 전현직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 구형(징역 15년)을 상회하는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준 역사의 심판"이라며 "모든 내란 공범에게도 예외 없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라며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전 의원은 "국민이 느낀 분노엔 한참 모자라지만 헌정 파괴를 엄하게 징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형량"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방해와 한덕수 대선후보 옹립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반헌법 반국가 행위에 징역 23년은 길지 않은 단죄"라면서 "국민이 바라던 결과"라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란 점에서 큰 의미"라며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서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인 만큼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국민에게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조치, 절연,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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