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일 때는 입장이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며 "여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다른 분들은 대통령이 말한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 충실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여당으로서 국가의 운영, 현재 검찰을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하면서 인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언론에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여당과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진 분이 많았고,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고뇌와 고민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책의총은 김 수석부대표가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이 마무리될 때쯤 "검찰개혁 논의가 충실히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중수청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정한 9개 범죄 전체를 유지하되 시행령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9개 범죄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사 건수나 필요성, 시행령으로 위임했을 경우 과거 윤석열 정부처럼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재 경찰 인원만으로는 중수청을 구성하기 어려워서 검찰 인력 상당수가 옮겨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 측면에서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반면에 불필요한 계급 구조, 위화감 조성 문제 등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권 약화 우려에 대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두 분의 이견차가 크게 있어보이진 않는다. 검찰의 과거 표적수사·정치수사·조작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거의 모든 분이 동의한 상황"이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검찰이 오랜 중대범죄에 대한 경험·역량을 갖고 있는 건 인정하고, 어떻게 과도기적으로 중수청으로 옮길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말씀도 있고, 여당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안적으로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의견을 포함해 당내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에 지도부를 포함해 다양한 당내 단위에서 추가적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에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종국적으로 당정 간 하나의 법안을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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