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외치고 있지만 단호하게 말한다”며 “민주노총에 사로잡힌 정부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당시 장 대표는 시장적 입법과 배임죄 폐지 논란이 기업 가치를 훼손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메커니즘은 장 대표의 이념적 잣대를 비웃듯 움직였다.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밸류업 정책과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전폭적인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공포를 밀어내기에 충분했다.
야당이 ‘반시장적’이라 비판했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 아닌 ‘체급 확장’을 이끌어낸 셈이다. 논리적 완결성을 자랑하던 야권의 ‘불가론’은 5000선 돌파와 함께 그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지수가 5,000을 터치한 이튿날, 나경원 의원이 내놓은 분석은 야권의 복잡한 속내를 대변한다.
(사진=JTBC 갈무리)
나 의원은 “정부는 빚을 내 확장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통화는 풀 만큼 풀어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고환율이 수출기업 실적을 부풀려 지수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산버블 우려도 크다”고 코스피 5000보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자신의 경제 철학인 ‘성장 국가’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는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국민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며 5,000포인트 돌파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저평가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야권이 규제와 이념을 논할 때, 정부는 ‘숫자와 수익’으로 증명하겠다는 실용주의가 시장에 먹혀들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7000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두 차례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가 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