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과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TK 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국회 의안과에'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대구경북특별시,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라고 적힌 봉투를 직접 제출했다.

법안에는 기존 대구시·경북도 청사 활용 방안과 경북 북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의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 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책임,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307개 특례 등이 담겼다.

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이나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K 통합을 두고 경북 일부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구 의원은 "대구·경북이 하나의 법률안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북 북부 지역에서 제기된 재정 지원, 청사·SOC, 공공기관 이전 등의 우려를 특별법안에 담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조항이 300여개에 달해상임위 심사에 난관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 통합 법안을) 지난 10월 제출하고 나서 정부와 여러 교감이 있는 걸로 안다"며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라면 특례 부분이나 충분한 권한 이양을 정부에서 충실히 해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조세 부분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 난관이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의욕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법안은 다음 달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특례 협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대신 통합 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시와 도는 법률 제정이 마무리되면 3월부터 통합 준비 절차에 돌입해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