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치권에서 행정 통합 논의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법안을, 국민의힘에선 경북·대구 통합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설치 특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5극(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구경북권·호남권) 3특(전북·강원·제주)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행정 통합을 통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 생각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행정 통합론을 뒷받침했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법엔 통합시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가 대거 담겼다. 정부는 통합시에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등 매년 5조 원씩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로도 통합 전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조항도 특별법에 들어갔다.

다만 전남·광주에서 추진하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세종, 전북 등 다른 지역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이날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법을 발의했다.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의 단계적 이양, 행정 통합·균형발전·첨단산업 비용 국비 지원, 국세 교부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여당의 행정 통합 법안이 완전한 재정·행정 분권을 구현하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은 2월 말~3월 초까지 통합 법안을 처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부산·경남도 2028년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