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부동산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공동 전선을 구축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대통령이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들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1월 31일)과 1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과 관련한 글을 3차례나 잇따라 올리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8시 45분쯤 올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200자 정도의 짧은 글이었지만,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부동산 탈레반', '호통 경제학'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자 같은날 오후 11시 49분쯤 두 번째 글을 올리고 반박에 나섰다. 어조는 한층 더 강해졌다.

이 대통령은 첫 게시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며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오해할 거 같아 첨언하자면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며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린 세 번째 글에선 다주택 규제와 관련한 우려를 담은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며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보폭을 맞췄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 실제로 관련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본다"며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과 당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이 들어가지 않고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방안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주택 공급과 별개로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책의 형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한다는 추가적인 것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시장 교란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대변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합리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의 저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입장에 이틀 연속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둬야 한다.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언제는 (집값 안정) 대책이 없다더니 (이제는) 코스피 5000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한다"며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비꼬았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도 못했나"라며 "망국적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전 의원은 "자신만의 논리에 빠져 시장에 싸움 거는 '부동산 탈레반'부터 탈피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끝내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유예를 지난 3년간 1년씩 연장해 왔지만,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해당 내용을 제외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최고 실효세율은 82.5%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