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락 못 알아’·‘억까 자중’…연일 강해지는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을 언급한 기사도 공유하며 언론을 향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면서도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나아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뜻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며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이 언급한 설탕부담금을 ‘설탕세’로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강보험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단체를 모욕한 이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6일 대통령은 위안부 모욕 단체를 향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글을 올리며 “나의 권리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도 같은 무게로 붙어 있다. 사람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야 한다.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역대 대통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시대의 대통령들은 당대의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정책을 알리고 정부 활동을 설명해 왔으며, 이는 국민이 정책을 체감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수단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포털사이트와 청와대 ‘참여마당’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토론을 시도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로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와 국민청원 제도를 활용했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이용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 “국정 주도권 확보 속 불필요한 오해 낳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내부에서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가 발표되는 것이 국민 사이 불필요한 오해 등을 낳을 수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정책 의지나 국정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실과 같은 조직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해 소지를 최소화한 표현을 내놓을 수 있지만, SNS는 이런 정제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