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회 재경위원장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의와 업무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 간 협의해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현안 질의와 대미투자특별법)법안 상정을 할지는 간사 간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비준 동의 거치면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부분은 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가 온다”며 “(재경위에서는)특별법만 통과시키면 되지만, 비준 동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고를 또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월에 끝낸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 위원장은 재경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한미 관세협상 비준 불필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투자법은 재경위 소관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했다거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론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재경위 소속 위원들에게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