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에서 행정 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은 행정 통합을 위한 법이 발의돼 이르면 올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분권을 약속하고 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정 의원의 법안 발의 후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 통합에 힘을 보태면서 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정 의원은 4일 이 전남·광주가 통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 소멸에 규모의 경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이 있었다”며 “정부가 통합을 지원한다고 할 때 통합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지역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규모의 경제로 대응해야”

정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본질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기업체가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해서 (지역 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광역 교통망 체계를 가진 대도시와 경제적인 입지 여건을 가진 산업 입지 후보지들이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통합 외에는 다른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규모의 경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내려와야 사람도 따라 내려오고 인구가 줄지 않고 늘게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행정 통합이 필요한 예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들었다. 현재 광주·전남엔 우주산업(순천), 방위산업(광주·장성) 등이 분산돼 있는데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묶일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특례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특례가 빨리 현실화돼서 방위산업 기업 등이 지역으로 온다는 뉴스가 올해 안에라도 나와야 주민들이 비로소 행정 통합(효과)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통합시에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등 4년 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 의원은 이 재원 역시 지역 산업 육성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조 원은 철저하게 정주 요건과 기업체를 끌어오는 경제 논리를 맞춤형 뒷받침하는 비용으로만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조 원 지원이 행정·재정 분권을 이뤄내기에 불충분하다는 국민의힘 등 비판엔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고 현재 전남지사가 재량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현재 8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기업·교육·교통 정주여건 갖춘 특별시 돼야”

그렇다면 광주특별시는 통합 이후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초대 광주특별시 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정 의원은 “기업체는 신재생 에너지와 용수가 풍부한 전남 해안 지역이나 체계적으로 육성된 산단에 유치하고, (기업 직원 자녀는) 자녀 교육은 광주에서 할 수 있게 하면서, 각 지역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갖춘 특별시가 돼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경제 논리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맞춤형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광주·전남 대학교 캠퍼스를 통합해서 1·2학년은 광주에서 최고 수준의 기초·교양교육을 제공하고, 3·4학년은 전공수업은 본래 캠퍼스에서 받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일각에선 각종 행정·재정 특례를 받는 통합 특별시장에게 지역에서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우려에 정 의원은 “광주는 세수의 80~90%를 직접 거둬들여 각 구에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방식인데 전남은 시·군 단위에서 자치 교부금을 직접 받아내고 전남지사는 대외 활동에 집중하는 구조”라며 “어떤 모델로 갈지는 지역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