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관세 25% 재인상이 공식화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 정부의 외교통상 라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관보 게재를 막기 힘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미국 측이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온 국회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선지 여야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현실화한 관세 재인상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을 두고선 청와대 내 강경론과 협상론이 갈리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이다.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해 급히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신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만 2시간여 면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외교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조현 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면담한 것과 관련해 관세 협의 여부를 함구하며 협상 난항을 시사했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뒤늦은 합의…"한달 내 처리" 일정표 확정
미 측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은 우리 정부의 투자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공전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관세 재인상 책임론이 불거지자 국회는 뒤늦게 법안 처리 협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미투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주요 법안을 밀어붙여 왔지만, 이번 특별법의 경우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인 탓에 강행 처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처리 지연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다 정부와 여야는 전날(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에 합의했다. 오는 9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달의 활동 기한 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달 9일까지는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식 협상전략 vs 후속 안보협상 고려' 靑 대응전략 고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윤곽이 잡히면서 청와대는 대미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 협상 전략을 두고 강온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교통정리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세 협상을 지휘하는 정책실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합의해 문서화된 팩트시트가 존재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경 압박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시각이다.

반면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은 단기적 관세 협상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안보 후속 협상 등 다른 사안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유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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