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자문기구의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위는 지난해 9월 여야가 11명씩 추천해 총 22명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자문위가 그간 네 차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박명호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 사이에 간극이 논의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아쉽게도 자문위 논의 과정을 보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재정 안정화 조치가 충분히 선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재정 안정화는 선택 가능한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면서 "특위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자문위 논의 역시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은선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도 역시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그런 이슈들이 있다"며 "논의 그리고 입법 작업은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활동기간이 정해지고 자문위원을 구성했던 이유는 거기서 다 결론을 내라고 한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위원장과 간사가 급히 빠르게 논의해야 할 것을 순위별로 정리해 지방선거 전 숙의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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