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 풀린다...與 김동아 '유통산업법'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5일, 오후 04:08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에 한해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기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과는 별도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기존 영업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맞벌이·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소비 패턴이 크게 변화했고 유통의 중심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어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는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중소유통 보호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는 별도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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