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민투표법 개정 강조…“尹 1심 후 개헌 논의 적기”
우 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으로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개정안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11년이 지나도록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우 의장은 ‘설 전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면서도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그 개헌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으면 못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다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정략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개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국민들도 ‘개헌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다. 그 다음에는 개헌이 훨씬 더 객관적인 실용적인 선에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합의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1심이 끝나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개헌의 적기가 될 거다. 그런 조건이 되면 즉각 개헌특위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헌법 77조에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권뿐 아니라 승인권까지 부여하는 정도의 개정만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특위를 만들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려면 4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하기에 (개헌)범위를 던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계엄이 성공했다면 나는 죽지 않았겠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그는 “(내란세력과)절연이 다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 기관의 수장으로서 또 어쩌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피해자로 매우 온당치 못하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세력과)절연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李 부동산정책 지지…“文정부 당시 부동산 컨트롤 타워 취약”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제가 원내대표로 했는데 그때 ‘빚내서 집 사는 건 이제 끝’이라고 했지만 틀렸다. 그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아주 취약했다”며 “공급 대책이나 현실성에 있어서도 결국은 시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LH(임직원 땅투기)사태를 거치며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다 잃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대통령께서 ‘예정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및 자산격차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 최근 ‘국회의 느린 입법속도’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22대 국회가 편안히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가적 위기가 있었고, 여야 갈등도 매우 컸고, 조기 대선도 치르는 등 여러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면에서 보면 국민의 삶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는다.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웠던 조건이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며 “늦춰진 법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상임위도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오는 6월 임기종료를 앞둔 우 의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도전설 등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행보를 할 이유가 없다”며 “향후 행보를 생각했다면 개헌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아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