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핵심 참모 회의)에서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이 논의됐다. 발송자 책임을 강화해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논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였다.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스팸 증가가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 생활과 맞닿은 과제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과제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지표가 개선됐지만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담합 등 제도를 악용해 국민 피해를 키우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