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산자위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은 비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그간 대형마트 등이 쿠팡과 같은 새벽배송을 할 수 없는 이유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2013년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등이 비영업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도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상당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강승규 국민의힘이 김동아 의원 법안과 거의 비슷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내왔다.
민주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쿠팡 영향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쿠팡이 사실상 새벽배송 시장을 장악하게 돼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 줄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소비자들을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시킨 셈이다.
다만 해당법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 2일 전국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및 준대형 슈퍼마켓의 새벽배송 허용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직전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최종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은 2022년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까지 개최했으나 결국 최종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김동아 의원은 “정부도 대형마트-소상공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상생기금 출연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함께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