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본격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 4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지역 통합 법안은 통합 전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규제 등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 일부도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했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조항도 특별법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등으로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4년 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의 단계적 이양, 행정 통합·균형발전·첨단산업 비용 국비 지원, 국세 교부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시에선 중앙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넣었다.

민주당은 자당에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설치 특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삼았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행안위 등 국회 심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9일 공청회와 10~11일 법안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가자’는 것이 백년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행정통합과 관련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