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곳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을 늘려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6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군 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석·박사급 인력의 대체복무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다. 상반기 중 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대기업 연구기관에서도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에는 전문연구요원이 대기업 연구기관에서도 복무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3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기업 배정이 중단됐다. 이후 중소·중견기업 복무 중 대기업 편입까지 막히면서 보충역을 제외한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연구기관 복무는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전문연구요원으로 36개월간 복무하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을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다시 대기업 연구기관 복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분야 기업 배정 인원 확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기업으로 열어줄 것"이라며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AI 분야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에 대한 국민 정서와 중소기업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AI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대기업으로 복무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요소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전날(5일) 열린 '제12회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남성 청년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국방 의무 이행으로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했다.

이 대통령은 '군 자체의 대대적 개편'을 언급하며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어 군 복무 자체를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연구자들이 모여 실증까지 수행하는 '드론 전문부대' 구상도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