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인 1주택 제한을 주장한 가운데 일각서 좌파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했다. (사진=뉴스1)
이어 “보수임을 내세워 서민들과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바보같은 심리를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여 년 전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폭등을 보고 만든 것”이라며 “그때 그걸 기초로 반값 아파트 법안도 통과시킨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부가 덜 되고 무지한 사람들이 겉만 보고 내용도 모르고 비난하는 걸 보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다”며 “부동산에 매몰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집은 투기나 투자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전환돼야 청년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전날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전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轉嫁)돼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 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여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