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선거 기간 외국인의 정치 댓글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로부터 받은 통계를 분석해 주요 정치 기사 댓글의 약 1~2%가 외국 국적자에 의해 작성됐음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선거와 같이 여론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이 수치가 민심을 왜곡하는 임계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포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라며 "선거권 없는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아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표와 뜻을 모아 해외 세력의 부당한 개입은 막되,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민주주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달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최형두(과방위 야당 간사)·김장겸·고동진·김기현·김재섭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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