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충분한 임금을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임금을 준다.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공공부문만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것을 하면 또 어디서 씹을 거다. '돈이 남아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그럴 것 같다. 그래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계열업체의 정규직, 거기의 비정규직, 그것도 여자 남자 또 나눈다"라며 "한 두단계를 지나 대기업 정규직하고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하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40% 밖에 못 받는다. 실제로 그런다. 여성은 또 더 적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비정규직이 월급이 적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라면서 "그게 당연하면 안 되는 거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 같은 곳에 여름방학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다. 아르바이트일수록 더 적다"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냐. 꼭 그렇지도 않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 정부에서도 전부 그러고 있더라.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두 달 후에 다시 고용하고, 또 정규직을 만들지 않으려고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며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지. 적정임금을 줘야지 최저임금만 주면 되겠냐. 그런데 전국이 다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일단 부동산 먼저 정리를 한 번 하고 그럴까 생각 중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정임금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실제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단결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것도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이런 것 절대 안 할 것이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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