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외국의 민간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등이다.
이들 사업은 과거 받았던 제재 면제의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다가 전날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북제재위는 조만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제재 면제 사실을 각 사업의 시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물론,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에 대해선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동안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건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재 면제 승인은 곧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미국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이는 제재 면제 승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제재 면제가 승인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냐는 별개의 사안이다. 북한은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지도록 애써 오고 있다”며 “이번에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