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을 매각한 다주택자가 주식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혜택을 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각 시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깎아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무브머니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순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어 다른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의 발언에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면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다.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인가”라며 “자산의 형태만 바뀌면 투기가 투자로 둔갑하는 것인지, 민주당식 이중잣대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특정 투자 행태를 유도하는 순간 시장은 왜곡되고 거품은 커진다”고 우려하며 “이는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니라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부대변인은 예측 가능한 세제, 일관된 조세 원칙,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