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 우려에 ‘환율 방어를 위한 퇴직연금 기금화는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라더니 어제는 ‘노사정 퇴직연금 TF’ 공동선언을 통해 전 사업장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는 기금화를 통해서만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운용 경쟁 강화나 수수료 개선 등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인가. 아니면 거대한 자금을 정책 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다”며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공적 기금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이를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면 자본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투자 위험과 손실 부담은 유리지갑인 직장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은 국가 정책 실험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노후 안전망”이라며 “충분한 보호 장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기금화는 ‘수익률 제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한 정책 실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명분 없는 속도전을 멈추고 국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