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공신력도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그리고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뒤늦게 사과문을 내놓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재발 방지를 지시했지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경위 등 사실 관계 전반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한상의 보도자료 내용을 기사화한 일부 언론을 향해선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무겁게 되돌아보고 엄정한 기준을 지켜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민주당 또한 다시는 언론의 외피를 쓰고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2400명 이탈의 근거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조사 기준과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산업통상부도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경위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