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과 민심 선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직전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른바 ‘고향 밥상 이슈’를 둘러싼 여론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정 성과·경제 부담 놓고 여야 공방 예고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이 대상이다. 특히 설 연휴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열리는 일정인 만큼 여야 모두 대정부질문을 통해 각자의 메시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민심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성과와 안정’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 신호와 외교 정상화 성과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000 달성 및 수출 지표 개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과 한일·한중 관계 안정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 기조를 함께 강조하며 개혁 동력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전면에 내세워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대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부각하는 한편 확장 재정에 따른 물가·환율 부담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본회의…법왜곡죄 등 쟁점법안 처리 관심

대정부질문 이후 이어질 본회의 일정 역시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오는 12일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에 그칠지, 쟁점 법안까지 전선을 확대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현재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선정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상정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법왜곡죄 등 쟁점 법안은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왜곡죄 도입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막판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6일 최고위 회의에서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편 법안에 관련해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왜곡죄의 경우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히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설 연휴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