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행정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여영현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홍성진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정재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민현정 광주연구원 박사가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입법 공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안위가 불허할 경우 방청인으로라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충남·대전 및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동부·무안·광주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설치와 함께 종전 충남 및 대전 청사를 사용하도록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약칭은 특별시, 청사는 종전 대구와 경북 청사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인 이번 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먼저 심사하고, 설 연휴 이후에 남은 두 지역의 통합특별법도 순차로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별 행정 통합이 본궤도에 오르며 부산·경남 통합도 지역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경남 특별법은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마찬가지로 당에서 발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통일된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하향식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거나 시간에 쫓겨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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