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평범한 직장인 투기꾼 만들고 편갈라"…부동산 비판

정치

이데일리,

2026년 2월 09일, 오후 04: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동산 메시지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주택자에서 ‘비거주 1주택자’까지 범위가 넓어지자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까지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X(옛 트위터)에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28년간 보유한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거론하며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 1998년에 3억 6600만 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 5000만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있다. 이것이 실거주 의도입니까, 투자 의도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반문교사’의 호언장담을 완전히 어기고, ‘문어게인 부동산 정책’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이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고 있다. 더 매운 문재인, 문어게인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이젠 국민을 대상으로까지 내로남불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권이나 이념을 넘어선 국민의 정서이자 합의”라며 “이재명 정권은 직장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겨냥한 ‘매임임대사업자’에 대한 비판도 도마에 오른다.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아파트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임대 통로를 틀어막는다면, 그 결과는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결코 ‘편 가르기’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해 얻는 일시적인 정치적 효과는 시장의 불안과 국민 부담이라는 더 큰 대가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X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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