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통합 시 제공하는 파격 인센티브의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행정통합을) 늦게 하면 그 통합되는 권역에 손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하자 “만약 늦어져 3년 뒤에 된다면 (인센티브를) 1년밖에 못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1년에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하는 재정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이 의원이 “제도와 시스템으로서 행정통합을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며 “지방선거 전에 결정을 안 하면 떡고물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차관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이 “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재원이 조달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따져묻자 김 차관은 “이건 마중물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방향이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해 통합을 추진해가면 좋겠지만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선통합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가는 것이 통합을 이루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별로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개별 발의된 것과 관련해 조정절차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통된 특례 중에 정부와 협의가 된 것이 많아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수용하되 7월 1일 (통합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