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면서 사흘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3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상당수가 원룸 등 소형 주택인 만큼, 세제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사흘째 반복되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9일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인 의제를 던진 것"이라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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