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야당이 ‘헌법파괴법’이라고 비판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지적하는 국회 입법 지연도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반면 야당은 ‘헌법파괴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야밤에 단독으로 위헌적인 4심제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고도 비판했다.

사법개혁법안 처리로 명절을 앞두고 다소 누그러졌던 여야 관계도 급속히 냉각됐다.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오찬은 장동혁 대표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구성한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도 여야 설전 속에 30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본회의 역시 당초 최소 80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63건만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등 범여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생경제 상황실까지 꾸린 與…경색된 정국에 입법 속도 ‘미지수’

법사위 후폭풍으로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입법 지연도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소관 법률의 경우 여야 관계 악화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상임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반대하거나 전체회의 개의 등을 늦추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최장 330일 걸려 ‘신속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할 경우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최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회 입법 지연을 질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도 마련한 상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후폭풍이 입법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로부터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받은 게 129건인데, 오늘 처리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상임위 처리나 심의가 안 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임위 간사들이나 위원들께 심의 속도 높여달라 요구하고 있다. 최대한 입법속도 내는데 최선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소통 후 법안을 처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쉬움을 드러났다. 당초 민주당은 2월 국회 중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예고했기에 법사위는 설 직후 처리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와)소통은 계속 해왔다. 다만 우리 원내에선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설 이후 처리해도 되지 않냐 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