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12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동작경찰서로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뉴스1)
그가 제시한 국가 구상은 이렇다. 전씨는 “오는 3~4월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져 이재명 정부가 와해될 것”이라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앨 것이며, 경찰·검찰·국가정보원도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국방부를 포함한 내각 명단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옛 고구려, 발해 땅까지 (영토를) 넓힐 것이다. (중국) 길림성(지린성), 흑룡강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몽골까지 합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바꾸겠다”고 강조하는 등 비현실적 망상도 늘어놨다.
전씨는 ‘건국 펀드’에 출연할 사람들을 상대로 “(제2국가 건국 이후) 영수증을 끊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최소 1,000만 원, 또는 1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최저선을 제시했다. 그는 1단계 목표 모금액을 100억 원이라 말하며 이후 500억 원, 1000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씨는 해당 펀드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윤어게인’이 실현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며 “나라를 되찾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모금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전한길 씨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건국펀드' 관련 발언을 하는 장면이다. (사진=JTBC, 전한길 유튜브 캡처)
또 그의 지지자 사이에서도 전씨 행동이 ‘과거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뭐가 다르냐’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앞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행위가 미치는 결과의 위험성으로 보자면, 전씨가 이 전 의원보다 위험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건국펀드를 만들고 싶었으나 법률 검토를 받은 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보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사법·행정부 폐지” 발언은 “물리적 파괴가 아닌 부정부패로 썩어빠진 현재의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내각 명단 작성에 대해서는 “선진국 야당들도 정권 교체를 대비해 쉐도우 캐비닛(예비 내각)을 구상한다”며 “국가 위기 시에 누가 국방을 맡고 누가 경제를 맡을지 미리 인재 풀을 고민하는 건 애국심의 발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이 전 의원을 비교하는 것에 분노를 표현했다. 전씨는 “이석기는 지하조직(RO) 만들어서 혜화전화국 폭파하고 가스관 파괴하려다 감옥 갔지만 저는 변호사 선임해서 ‘법률 자문의견서’ 받고 검토했다”며 근본 사상 자체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구려·발해 영토 회복”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국사 강사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기상과 역사적 잃어버린 영토에 대한 회복 의지를 담은 역사적·철학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호 변경 역시 “‘제2 건국’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헌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2 건국’의 정신을 강조한 수사적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다.
‘건국 준비위원회’ 호칭 역시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위법 소지가 있어 이름을 바꿀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처음 출석한 전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