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기사는 임대사업자가 서울에 보유한 임대 아파트의 15%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라면서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분에도 자신의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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