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법부를 향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지 못한 국민의힘에는 '정당 해산' 목소리를 높이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통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금지)법은 미래에 있을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사면 제한은 일반사면, 특별사면을 모두 포함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 필요성의 목소리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튿날인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통과하겠다"고 말하며 의지를 보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면서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지도부 차원은 아냐"
민주당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법부를 겨냥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면서 "국민이 국회에 준 합법적인 권한으로 조희대 대법원에 똬리를 튼 반역의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촉구 목소리는 조국혁신당도 함께 내고 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당치도 않은 감경 사유를 창작한 조희대를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조희대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항소심, 조희대 대법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더 망설일 것 없이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고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김병주·서영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리며 뜻을 더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최고위원이 국민 분노를 대신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尹 절연하지 못한 張…민주·혁신당 "정당 해산하라"
내란 종식을 위해 사면법 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당 해산 등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20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따른 비판이다.

장 대표는 당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했다"면서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

추미애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도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한 채 법원이 인정한 내란 혐의까지 부정하고 있다"면서 "정당 해산 청구 목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