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동의·공감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AI)이 활성화하고 휴머노이드, 인간 유형의 로봇, AI를 장착한 사람 모양의 로봇이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상황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적 흐름과 관련해 "경향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 같고,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거고, 양극화도 더 악화할 것"이라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대한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가 맡은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복지부도 국민 기본소득은 당장은 재정적 문제나 사회적 합의가 낮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길게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한 지 몇 달 안 돼서 초기이긴 하지만 예측컨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고, 또 확대해야 하고, 시스템으로 갖춰야 한다"며 "시범(사업)은 2년 한다고 얘기한 거다.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도 사실 해야 할 일"이라며 "수입을 얻기 위해 일을 하고, 자기 성취를 위한 일,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것에 해당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하더라"라며 "많이 세상이 변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분야는 토대가 붕괴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아래가 썩으면 큰일 나지 않냐. 위험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력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연금과 관련해서는 "열성적인 데는 무슨 수를 내서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라며 "마을 공동체의 햇빛연금을 빨리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 수도권, 또 대도시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린다. 그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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